지역화폐 활성 지수 1위 경북 구미, 비활성 1위 대전
지역화폐 이제 한 곳에서 찾고 비교하세요.
지역화폐 이제 한 곳에서 찾고 비교하세요.
프로젝트 개요
- 지역화폐 활성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북 구미시(2.50)로 나타나
- 반면, 활성지수가 가장 낮은 비활성 지자체는 대전 역시(0.22)로 나타남
- 활성지수는 전년 대비 올해 발행액 증감비로 계산(기준값=1)
코드포코리아의 '지역화폐로 할게요' 프로젝트 팀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를 한 곳에서 찾고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개했다. 지역화폐가 2018년부터 국비 지원을 시작해 올해 6년차를 맞았다. 하지만, 관련 통계 정보 데이터를 각 지자체별 또는 전국 단위로 통합 공개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화폐로 할게요> 사이트에서는 우리 동네와 이웃의 지역화폐 이용 혜택 등 정책 정보를 찾고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이용자·가맹점 수와 발행액 등 지자체별 통계 변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 사이트에서 관련 활동 결과 데이터는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지역화폐로 할게요 localpay.codefor.kr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란?
지역화폐(地域貨幣)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이다. 이 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 제정)을 근거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를 통해 운영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매출 30억 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자율로 구매 할인 또는 포인트 최대10%까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유형은 지류, 모바일, 카드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이내로 지자체 조례로 명시 제한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작부터 공개까지 (활동 내용)
<지역화폐로 할게요> 사이트는 코드포코리아 시민 기여자 총 13명(1시간 이상 기여 기준)이 우리 이웃의 삶을 더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를 목적으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여 간 한 주에 한 시간씩 모여 활동한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코드포코리아는 특정 정치·정책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 결과를 사이트에 무료 공개 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데이터포럼 후원으로 진행됐다.
데이터 조사 대상 및 방법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43곳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를 통한 청구와 담당자 개별 이메일/전화 설문 병행했다.
데이터 개발 도구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의 협업과 개발 도구는 100%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ree and open-source software, FOSS)를 사용했다.
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인가? (문제점)
지역화폐의 수혜자는 1.9천만여 시민 이용자(추정) 및 240만여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 달한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정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최대 이후 국비 지원 축소 등 지자체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하지만, 지자체별 정책 및 통계 현황 정보 파편화 등 전국 통합 데이터 부재한 현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 방법)
먼저 데이터 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243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지역화폐 정책 현황 및 최근 5년 간의 통계 현황 정보를 수집 취합했다. 그리고 시민 활동가 협업 및 행안부, 지자체 최종 감수로 99% 정확성 높게 데이터 정제 감수 및 시각화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1.9천만여 시민 이용자(추정) 누구나 쉽게 찾고 공유, 내려받기 재활용 지원을 위해 전국 현황표를 온라인 공개했다.
시민인식 사전설문
활동에 앞서 간단한 온라인 투표 및 댓글을 통한 시민인식 사전설문을 실시했다. 총 37명이 응답했으며, 주요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 내용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긍정 응답 32명
-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고, 지역 가게 더 들여다 보는 계기”
- “온라인 쇼핑으로 저렴하게 사서 쟁여놓고 쓰던 것을, 이제는 가까운 가게에서 필요할 만큼 사게 되어 자연스레 과소비 과포장 줄이는 효과”
부정 응답 또는 잘 모름 5명
“인프라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지역이어야 효과 있어, 인프라 적은 소도시들에도 유효한 정책일지는 의문"
지자체 정보 공개 현황
현재 지자체별 정책 및 통계 현황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하지만, 지자체별 정보 파편화 및 전국 통합 데이터 공개가 부재한 현실이다.
체크리스트
A. 정책 정보
- 이용 안내: 발행 유형, 이용/가맹 방법, 고객지원 등
- 제공 혜택: 구매/충전액, 할인/적립률, 결제 수수료 등 이용자/가맹점
- 정보 검색: 가맹점 (위치)정보 또는 더 알아보기 URL
B. 통계 정보
- 이용자/가맹점 수
- 국비/지자체비 지원 예산액
-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액
조사 내용 (전국 현황표)
아래의 총 40여 개 항목으로 구성으로 구성했다.
A. 위치 정보 Location (4)
- 행정구역 표준코드 (10자리)
- 구분 (광역, 기초)
- 광역 이름 (17곳)
- 기초 이름 (226곳)
B. 정책 정보 Policy (15)
- 활성지수 (2022년 대비 2023년 발행액 증감률)
- 전년 대비 2023년 사업 예산 계획 (확대/유지/축소/중지/폐지/미정/발행예정/미발행 구분 작성)
- 활성 순위
- 비활성 순위 (역순)
- 발행명 (지류, 모바일, 카드 순 쉼표로 구분)
- 이용자 제공혜택 개요 (텍스트, 2023년 10월 현재 개인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금액의 7% 할인 또는 적립"과 같이 작성)
- 발행 시작일(yyyy-mm-dd)
- 발행 중지/종료일 (yyyy-mm-dd)
- 발행 유형 (지류, 모바일, 카드)
- 이용자 제공혜택 기간 (연중/특정)
- 이용자 제공혜택 대상 (보편/선별)
- 운영사 (여러 곳 쉼표 구분)
- 올해 대비 2024년 사업 예산 계획 (확대/유지/축소/중지/폐지/미정 또는 미발행으로 구분 작성)
- 더 알아보기 웹페이지 URL
- 비고
C. 통계 정보 Statstics (25)
2019 ~ 2023년, 5년간
- 2023년 연중 1인당 월 최대 구매/충전액 (만 원, 10월 기준)
- 2023년 연중 최대 할인/적립률 (%, 10월 기준)
- 2023년 발행액 (억 원, 1년간)
- 2023년 누적 이용자 수 (명, 10월 기준)
- 2023년 가맹점 수 (곳, 10월 기준)
프로젝트 활동 결과
2023 전국 지역화폐 연간 발행액 및
국비 지원액, 발행 지자체 수 증감 추세
전국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국비 지원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2019~2020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지원액은 2021년 약 1.3조에서 올해 3.5천 억으로 72% 축소됐으나, 발행 지자체 수는 총 188곳으로 증가했다. 연간 발행액은 2022년 28.5조 원까지 증가했으나, 올해 21.9조 원으로 약 30% 감소했다.
2023 지역화폐 발행액 증감 현황 및 예산 계획
올해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 대비 51.8%(126) 과반 이상 축소 또는 중지, 폐지한 것으로 나타남. 확대 또는 유지는 25.1%(61)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39.5%(96)가 축소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24.3%(59)가 확대 또는 유지 예정 답했다.
2023 지역화폐 활성지수 순위 3
활성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북 구미시(2.50) 로 나타났으며, 이어 충북 증평군(2.20), 경북 의성군(2.09) 순이었다. 활성지수가 가장 낮은 지자체는 대전 역시(0.22)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 중구(0.28), 서울특별시(0.29) 순이었다. 활성지수는 전년 대비 올해 발행액 증감비로 계산했다. (기준값=1)
2023 전국 지역화폐 1인당 평균 월 최대 구매/충전액
1인당 평균 월 최대 구매/충전액은 2021년 73.8만 원에서 올해 56.7만 원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 평균 최대 구매/충전 정책에 의한 상한 값 집계이므로, 실제 이용자 구매/충전액과는 차이가 있다.
2023 전국 지역화폐 연중 평균 할인/적립률
지역화폐 연중 평균 할인/적립률은 2021년 9.9%에서 올해 9.0%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할인 정책 중 최대 할인율 값 기준 집계이므로, 이용자별 조건에 따라 실제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3 전국 지역화폐 연 누적 이용자 수
지류의 경우 월 단위 이용자 수만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 단위 지류+모바일+카드 가입자 수 집계에는 오류가 있다. 연 활성 이용자 수(한 번 이상 결제)는 절반 수준인 총 1.9천 만여 명 정도로 추정한다.
주의 사항:
연 활성 이용자 수의 집계를 위해서는 이용자 를 특정해 월 단위 통계로 집계해야 한다. 그런데 지류와 모바일 또는 카드의 다유형 발행 지자체 대부분이 중복 구매를 허용한다. 유형별로 운영사가 다른 경우 이용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용자 특정이 가능 한 모바일과 카드 이용자 대상으로만 집계하는 대안도 가능할 것.
2023 전국 지역화폐 누적 가맹점 수
전국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전년(2.4백만 여 곳)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올해 약 4만 곳(1.6%) 증가에 그쳤다. 지역화폐 가맹점 수 증감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23년 가맹점 수는 전년 21.6% 증가에서 1.6%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별로 올해 7~10월부터 30억 이하 가맹점으로 이용 제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추정한다.
앞으로의 계획
보도자료 배포 홍보 또는 사이트 이용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통해 널리 알리고, 시민 및 소상공인 이용자를 온오프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 마련하고 싶다. 또한 검색 포털 또는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등 제안 및 개발 협력을 위해 API 개발 제공한 다. 많은 의견 듣고 이야기 나누는 기회, 개발 협력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
프로젝트를 끝내며.. (후기)
‘지역화폐로 할게요'의 제언
지역화폐는 혜택이 아닌, 공동체(Community) 의식 기반이어야 한다. 예측 가능하며 안전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및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 이용자/가맹점 수 및 (2) 국비/지자체비 지원 예산액, (3)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액의 통계 현황을 누구나 쉽게 찾아보도록 공개해야 한다.
감사의 말씀
바쁘신 중에도 정보 공개 청구에 기꺼이 응답해 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지역화폐 담당자 243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주의 사항
- 이 프로젝트는 특정 정치·정책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 결과를 사이트에 무료 공개 한다.
- 최종 결과물인 전국 현황표는 전국 지자체별 최종 감수와 시민 활동가의 정제 작업으로 99% 정확한 데이터 통합 및 시각화를 위해 노력했다.
-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활성 이용자 수 집계 등 후속 조사를 통한 보완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코드포코리아와 오픈데이터포럼이 후원했다.
연락처
이 프로젝트에 관한 후원이나 협력 문의는 코드포코리아 웹사이트(www.codefor.kr) 또는 프로젝트 팀 이메일 localpay@codefor.kr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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