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권리와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일본 총무성, NHK의 위성DMB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인가 (통신방송연구실 책임연구원 한은영)

총무성의 이번 인가는 위성DMB를 통해 공영방송 NHK의 뉴스, 재해정보 등 공익적 프로
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을 가능케 한 것으로,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보다 다양한 매체
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수신자 측면을 배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지상
파방송 재송신 문제가 사업자간 이익의 충돌로 인한 갈등 때문에 쉽게 타결되지 못하는 상황
에서, 이번 일본의 사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에 있어서 매체가 갖는 특성과 시청자 측면
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KBS는 위성DMB에 지상파를 재전송하는 것은 시청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KBS의 주장은 자신들이 엘리트 집단으로서 시청자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시청자가 유료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또한 시청자의 선택이며, KBS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방송 권력 집단의 철밥통 챙기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