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 이용규칙과 온라인 신문의 현재, 그리고 미래

2005년 6월 1일자로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2(이하 이용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라고 취지를 밝혔는데요. 지난 2005년 3월 1일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1’을 발표한 후 3개월의 권리 유보기간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것입니다. 앞으로 온신협은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권리 행사를 통한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온신협의 이용규칙 발표는 표면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이용 권리를 위한 가이드’로서의 역할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신협은 이러한 법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 5월 언론재단, NHN, SK커뮤니케이션즈와 MOU를 체결하고 ‘아쿠아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합의하는 등 한편으로는 포털에 빼앗겨왔던 ‘신문사의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통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미디어로 인해 지속된 시장 축소와 그로 인한 각 신문사의 재정 적자와 구조조정의 힘든 과정을 지나 왔습니다. 앞으로 이미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익숙해진 독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유통 채널로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만들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점에서, 온신협 관계자와 웹칼럼니스트의 인터뷰를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로서의 관점을 비교해 봄으로써 ‘온라인 신문의 현재와 미래’를 짧게나마 생각해 보는 것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몇일 전 발표한 이용규칙 버전 2이 지난 3월 1일의 버전 1의 이용규칙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수정되거나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있다면, 긍정적(혹은 부정적)으로 수정되거나 추가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여전히 직접링크와 내용 인용의 사용 범위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를 들어, ‘구글’의 뉴스 서비스와 알리미(RSS) 서비스는 어느정도 온신협의 이용규칙에 위배된다고 보십니까? 위배된다면(위배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3. 그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4. 온신협이 근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쿠아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측하시는지요? 이용자측면에서는 정보 이용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저작권자 측면에서는 ‘아쿠아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현재 실제적인 유통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포털과의 관계속에서 신문사의 수익 보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5. 신문사 또는 신문 콘텐츠(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도 좋구요… 사측-독자측 관점 모두 괜찮습니다.) 현재의 신문사들이 미래에도  현재처럼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미디어로서 변화 혹은 진화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여전히 신문사들이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영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온라인)신문사에 바라는 점 혹은 (온라인 신문) 독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